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,2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,211개)
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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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
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8900 판결
[정산금청구의소]〈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8]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75530 판결
[부당이득금]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164]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년
8. 안산지원 2023.09.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
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(무변론)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10. 대전지방법원 2023.09.06 선고 2023가단211182 판결
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
11. 인천지방법원 2023.09.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
15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
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[국패]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19. 안양지원 2023.07.14 선고 2023가단110815 판결
(무변론판결)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20. 진주지원 2023.07.13 선고 2022가단4140 판결
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[국패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1다260343 판결
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][미간행]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29. 울산지방법원 2023.04.27 선고 2023가합10258 판결
(무변론)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3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20 선고 2022가단147703 판결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33. 울산지방법원 2023.04.07 선고 2022가단128247 판결
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36. 수원지방법원 2023.03.09 선고 2022가단577143 판결
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3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03.02 선고 2022가단157216 판결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[국승] 국세징수법 (2023.03.02)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39. 부산지방법원 2023.02.28 선고 2022가단343944 판결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45. 통영지원 2023.01.31 선고 2022가단15044 판결
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47. 울산지방법원 2023.01.18 선고 2022가단125934 판결
(무변론)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4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01.13 선고 2022가단144810 판결
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
53. 여주지원 2022.12.15 선고 2022가단19544 판결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,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54. 인천지방법원 2022.12.15 선고 2022가단271745 판결
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취소 민사소송법
56. 서산지원 2022.12.13 선고 2022가단56963 판결
(무변론판결)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60. 서부지원 2022.11.25 선고 2022가단115295 판결
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65. 광주지방법원 2022.10.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
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69. 광주지방법원 2022.09.30 선고 2021가단553200 판결
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70. 광주지방법원 2022.09.30 선고 2022가단521156 판결
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71. 군산지원 2022.09.29 선고 2021가단60364 판결
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75. 서산지원 2022.09.27 선고 2022가단54127 판결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76. 대법원 2022. 9. 15. 선고 2018두37755 판결
[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][공2022하,2126]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9. 충주지원 2022.08.31 선고 2022가단23506 판결
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82. 제주지방법원 2022.08.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
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83. 광주지방법원 2022.08.09 선고 2022가단520566 판결
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
84. 인천지방법원 2022.07.22 선고 2022가단230058 판결
(무변론)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[국승]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기) 민사소송법
89. 수원지방법원 2022.06.30 선고 2022가단523061 판결
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90. 서산지원 2022.06.28 선고 2021가단57525 판결
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91. 순천지원 2022.06.15 선고 2022가단52895 판결
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
92. 전주지방법원 2022.06.15 선고 2021가단30865 판결
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
94. 광주지방법원 2022.06.09 선고 2022가단511234 판결
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
98. 군산지원 2022.05.24 선고 2021가단59807 판결
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99. 고양지원 2022.05.18 선고 2022가단79042 판결
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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